법률
버스 타고 가는 도중 기사아저씨 시비 붙어서 정차했어요.
버스 타고 가는 도중 기사아저씨 시비 붙어서 정차했어요. 5분정도 기다리다 길한복판에 비상깜빡이 켜고 정차한게 무서워서 하차했습니다. 덕분에 목적지까지 못가고 걸어갔어요. 이런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버스 정차한 사진 시비붙어서 이야기하는 사진 상대방 차 사진 찍어놨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버스비의 환불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정차한 경위를 고려할 때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