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만 섞이고 형식상 아버지란 사람이 멋대로 저희 집에 들어와서 제 물건을 훔쳐간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절도죄는 고소해도 처벌안받잖아요 친족상도례때문에 그러면 일방적으로 가족관계를 끊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혈연관계를 단절시키는 방법에 관한 제도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