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는 사람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2021년 1월달쯤에 돈을 빌리고 그 당시에 빌려간 분이 일을하고 있었고 거래처에서 금방보내준다고 해서 빌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은행에 압류가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빌려준 당시에 그 사실을 저한테 말을 안했거든요 그러면 형사고소나 기망죄가 성립하나요? 그리고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은행에 압류가 되어 있다는 등으로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이미 변제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점을 고지하지 않은채 돈을 빌려간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겠으며, 민사상 반환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거래처에서 금방보내준다는 부분과 압류되어 있었다는 부분이 증명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