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내사종결하고 어떤 경우에 송치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형법 등에 의하면 범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사 종결하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언제 내사 종결하고 언제 송치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지 공개가 되어있나요?

Answer 1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8조(수사절차로의 전환) 경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9조(불입건 결정 지휘) ① 수사부서의 장은 조사에 착수한 후 6개월 이내(「정보 및 보안 업무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5호본문의 죄와 관련된 사건은 12개월 이내)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경찰수사규칙」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불입건 결정 지휘를 해야 한다. 

위 규정을 보면, 내사단계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내사종결처분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