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죄 근무태만 사기죄 성립 여부

Question

안녕하세요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 편의점 근무를 했습니다

주 30시간 이상했으며, 따로 휴게 시간은 없었습니다

급여 명세서 미지급, 근로 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해서 최저시급 받았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자주 5-15분 지각하여 오전에 편의점 오픈을 미룬 적 있었으나 (어쩌다 한번은 1시간 지각함) 점주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많이 뭐라하시는 않으시구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한달동안은 매일 지각한 적 있고, 급여는 따로 차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5시간 근무인 데, 20분 지각했지만 20분에 대한 급여는 따로 차감 안하시구 5시간 급여를 딱 맞게 주셨습니다)

제가 근무 일수 시간을 계산해서 드리면 한번 확인만 하고 급여를 주셨던 거 같아요 지각했는 지 안했는 지는 확인안하시고 .. 귀찮아서 저도 따로 시간을 차감안하고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또한 이른 오전 근무라 할 일 다 마치고 잠깐 의자에 앉아 카운터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자기도 하고, 가끔 핸드폰 게임도 했습니다 (손님 오시면 바로 응대했습니다 이건 결백합니다)

편의점 근무를 그만둔 후, 근무동안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점주님이랑 합의하여 원래 받아야하는 주휴수당의 금액에서 50만원 차감하여 제공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주휴수당 돈은 받지 않은 상태이고, 몇개월동안 걸쳐 나눠 지급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데 주휴수당을 요구했다가 되려 근무태만으로 민사 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자주 지각을 해 편의점 오픈을 늦게한 것과 잠깜 쪽잠잔 거에 대해 영업방해죄와 근무태만으로 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급여 또한 지각한 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받은 것때문에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받을 임금이 있다면 주장하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소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무태만은 민사소송도 형사소송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도 해당 안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형법상의 질문은 변호사에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해당 죄로 소송을 갈 사안 자체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기죄와 업무방해죄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겠지만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일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미지급 받은 주휴수당을 전액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잦은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 사기죄,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