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법원압류 건거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나요?

Question

제3자로 되어 진술서를 보냈고, 해당 채권자가 취하를 해도 , 안해도

법원은 상관이없나요?

신청은해두고

왜 취하는안하는건지모르겠네요!! 기간이 따로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상관없고, 이는 채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해제를 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부존재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결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