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살다 도망간 사기꾼 잡는 방법 없을까요?

Question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알게되어 집에서 몇번 재워주고 하다가 친분이 쌓여 호의로 집에서 지내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한도 길어지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2개월차에 너도 월세에 보탬이 되어줄수 없냐 하자 자신이 사업에 투자를 했고, 그 돈이 나오면 2500과 월세 55는 친구가 주겠다 하여 그말을 그대로 믿고 기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사건당일 2월 5일 잠시 어딜 간다 하더니 제가 자리를 비운사이 모든 짐을 챙겨 도망가고 수신차단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동안의 통화는 녹음되어있어 증거물 제출도 가능합니다

처벌 및 해당 사건에 대해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종의 계약이 체결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상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질문자님을 기망하고 채무를 면탈한 사정도 확인되는바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지급을 약속한 후 잠적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채무불이행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상대방이 지급을 약속할 당시 이미 도주 의사 내지는 지급하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별개로 상대방이 약정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