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사람이 저희 개를 발로차고 갔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Question

강변에서 산책중에 목줄을 풀고있었는데 저희개를 갑자기 발로차고 가버렸어요 순간 놀래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야하나요 강변이라 cctv도 없는데

신고가 될까요?? 만약 신고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증거가 없다는이유로 거짓말을하고 처벌을 안받을수도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그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발로 차는 행위가 강아지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여야 재물손괴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에 대한 것과 달리 형법에서는 반려동물을 재물로 보기 때문에 폭행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많이 놀라고 황당하셨을 텐데요, 현실적으로 증거가 없다면 경찰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cctv등 가해자를 특정할 증거가 없으면 일단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 부터가 쉽지 않으며, 설사 가해자를 특정한다고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가해자가 그런적이 없다고 발뺌한다면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행동에 비춰봤을때 이미 같은 내용으로 여러번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떄문에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면 해결의 가능성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