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듀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게임을 플레이 하던 도중
듀오로 보이는 플레이어들이 보는 전체 채팅에서 두 사람이 플레이하던 캐릭터 이름을 부르며 "저사람들은 어디 아픈듯 병원 가봐야할듯" 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닉네임을 부르지도 않았고 두 사람의 신상 정보 또한 모르며 이외의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특정성은 물론 공연성도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내에서의 욕설은 보통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안 된 상태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