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으로 민간인과 싸움을 하다가 군인이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시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군법으로만 처벌을 받나요? 합의를 하였을 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군인이 민간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하며, 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합의하더라도 상해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 자체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해죄의 경우 군인의 경우에는 군형법에 의하여 일반 상해에 비하여 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의 경우 합의를 보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