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민간인과 싸움을 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군인 신분으로 민간인과 싸움을 하다가 군인이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시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군법으로만 처벌을 받나요? 합의를 하였을 시 문제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군인이 민간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하며, 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합의하더라도 상해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 자체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해죄의 경우 군인의 경우에는 군형법에 의하여 일반 상해에 비하여 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의 경우 합의를 보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