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프로 때는 학원 강사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당일 쉬겠다는데

Question

그것도 노동법상 쉬게 해드려야 하는걸까요

선생님이 한분밖에 없는 작은 학원이라 선생님께서 오늘 안나오시면 수업이 진행이 안되는데요

특히나 월요일엔 본인에 대한 컴플레인을 기분니빠하시면서 퇴사를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고

제가 사과드리고 후임 구할때까지는 나와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 일때문에 생긴 구토와 고열로 오늘 출근이 어렵다고 하네요

제가 이렇게 되시면 무단결근 되는거니까 아무쪼록 부단퇴사로 불이익 받지 않길 바란다고 햇고

그랫더니 노동법을 얘기하시면서 쉴 권리가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하루 수업 펑크를 내더라도 쉬시게 해드리려고 오늘은 쉬시고 내일 뵙겟습니다 구랬는데

어느기 맞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지시 하에 정해진 근로시간에 근로하는 선생님이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로 보지 않더라도, 갑작스러운 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사업주는 해당 선생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단순히 3.3%로 공제하는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해보십시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생님이 한 분만 계시다면 아무래도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에만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있어서 쉬겠다고 한다면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연차휴가가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쉬겠다고 미리 말했다면 무단 결근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Answer 5

1. 결근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그 외의 병가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은 적용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결근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결근할 수 없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