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에서 2심 결과 바뀌는 것보다 2심에서 3심 결과 바뀌는 게 더 어렵나요?
우연히 댓글을 읽는데, 1심에서 2심 결과가 바뀌는 것보다 2심에서 3심 결과 바뀔 확률이 더 낮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2심에서 3심 결과 바뀌는 게 더 어렵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심 까지는 사실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하겠으나,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 여부만 판단합니다. 법리 오해가 인정되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인 경우로 쉽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심에서 결과가 바뀌는 것보다 3심에서 결과가 바뀌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통계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이고 해당 사건마다 그 가능성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통계만 가지고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