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3자가 저의 재산을 쓰고서 갚지를 않는데요
저와 제 약혼할 예정인 사람과 제가 웨딩촬영비
및 결혼식 비 및 비상금으로 모은게 있었는데
약혼예정인이 지인에게 저에게 동의없이 재산의
일부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빌려주었고 카드도
빌려줘서 거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이체한 기록과 카톡대화내용
그리고 약혼예정자 역시 지인과의 대화기록, 채무
관계 증명 할 금융 기록들이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제가 제3자를 고소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약혼예정인이 저와 함께 모으는 돈이란거를 지인
에게 분명 사실전달을 하였고 꼭 갚아야된다라고
말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1년넘게 안갚고
있을분더러 연락도 사실상 두절이라고 볼 수있을
정도로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맘고생도 심하고 정말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여부 및 피해를 입은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서 검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형사고소는 어렵고, 민사로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기망의 사실과 재산의 편취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고, 대여사실과 카드 대여의 사실 등을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