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원하는 임대인에게 이사비용청구

Question

2년 계약후 총 7년 살았습니다 임대인이 다음달 까지 나가 달라하더라구요

알아보다 암묵적 계약갱신? 이 되어 있고 이사비용 및 중계수수료도 청구할 수 있다기에 임대인에게 청구했더니 말도 안되는 소리말라며 7년이나 살게 해줫다느니 등등 역정을 내면서 저보고 오히려 우긴다고 하더군요

계약기간까지 살겟다 햇더니 그럼 월세 더 받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7년살면서 월세 5만원 그리고 15만원 두번 올려서 지금 비용을 내고있습니다

제가 합당하게 이사비용과 중계수수료 청구 해도 되는 건가요?

안나가고 계약기간까지 산다면 월세 올려줘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7년이나 살았으니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임대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현상황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해지권이 없는 임대인이 해지를 요청하는 상황이어서 질문자님이 갑인 위치이기 때문에 이사비용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월세를 인상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경우, 증액청구의 부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에 따라서 계약 기간 내라면 그 기간까지 살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말씀하신 비용들을 임차인과 협의하여 지급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