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채팅기록만 있고 이름 나이 거주지 계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갈협박죄로 고소 하면 그 가해자에게 경찰관이 연락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채팅기록만으로 그 사람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면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될때까지 연락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이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영장을 통해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이후 연락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과정을 고려하면 수개월이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가해자 신원을 특정하려면 중고거래 사이트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하므로 시간이 꽤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요되는 기간은 경찰서 수사담당부서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수개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