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결정 이후 피해금액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Question

게임 머니 사기를 당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여 구약식 결정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경찰 사건 번호로는 조회가 되는 상황이고 법원사건 번호는 나오지 않는데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약식명령이 나온다고 해서 피해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별도로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Answer 2

구약식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통 약식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배상명령을 하기 어려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피해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3

구약식 결정은 검사가 벌금형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형사 처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피해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약식 결정문을 받으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피해 금액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만약 피고인이 지급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금액과 지연 이자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피해 내역과 금액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약식 결정으로 인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민사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