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채무를 탕감해주는 정책을 할수도
정부에 채무를 탕감해주는 정책을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업하시는분들 어려운것 알겠지만 그런씩에
채무탕감은 열심히 월급받아서 아끼면서 사는서민들은
허탈감을 줄수도 있을것같은데 과연 이것이 맞는정책인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에서 채무 탕감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충분히 질문해주신 분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빚으로 정말 시달리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정책에 대한 논란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코로나19와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채무 탕감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채권을 소각하거나, 장기 소액 연체자에 대해 원금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약자를 돕는 정책
어려운 환경에서 사업을 하다 망하거나, 실질적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는 채무 탕감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뿐 아니라, 경제적 자립과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금융시스템에서 쉽게 배제되기 때문에, 탕감 정책이 없으면 영원히 연체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논란
반면, 성실하게 월급을 받아 아끼며 빚을 갚아온 서민이나, 사업 실패 위험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고 빚을 갚아온 이들에게는 채무 탕감이 큰 허탈감과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열심히 갚았는데, 다른 사람은 탕감을 받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는 사회적 신뢰와 금융질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논란도 여기서 비롯됩니다.
정책의 타당성과 한계
정부의 채무 탕감 정책은 어려운 이들을 돕고, 경제 전반의 위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대규모 부실이 금융권과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무분별하게 적용될 경우 형평성 문제와 신용질서 붕괴 우려가 커집니다.
결국, 정책의 대상과 기준, 그리고 지원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단순 탕감이 아니라 재기와 자립을 위한 지원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즉, 채무 탕감이 반드시 잘못된 정책은 아니지만, 신중한 설계와 공정한 기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부입장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그대로 사회에서 이탈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부채 탕감을 받고 비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에 많은 제한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해오고 있는 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서 대출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원금 및 이자 감면(탕감) 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부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채무 탕감 정책을 추진하는 주된 목적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을 넘어,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와 사회적 재기 기회 제공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코로나 19 팬데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가계 부담을 진 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하는 것에 시작된 것입니다. 과도한 부채는 개인의 소비 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처럼 경기 변동에 취약한 계층의 부채가 심각해지면 연쇄 부도와 실업 증가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채무 탕감은 이러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제 전체의 위기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영업기간과 인원 등 많은 제한에 따른 빚을 국가가 그에 따른 희생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무 탕감정책을 실시한다면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해온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절차 등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상환을 못하는 사람이나, 실제 재산이 아예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채무를 탕감해주는 정책은 서민들이 한번더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채무 탕감의 경우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 채무를 갚은 사람이나 채무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박탈감을 제공할 수 있으며, 국가적인 재정 부담이 증가하여 빚이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여러 서민정책을 적용하는데 내수 위축에 따른 서민들의 과도한 채무를 전부 또는 일부 탕감해주는 정책이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경제 전반적으로는 도덕적 해이의 폐해 보다는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후생 증가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정책을 추진하려는 듯합니다.
새로운 정권의 채무 탕감 정책의 주요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질적 채무 탕감 및 배드뱅크 설립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및 장기분할상환
취약계층, 청년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소상공인 정책 금융 전문기관 설립
추경 및 예산 투입
이상이며 혜택을 받는 대상자 선별이 사실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채무 탕감 정책은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 사이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허탈감과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특히 반복적인 탕감 정책이 ‘성실 상환자만 손해’라는 인식을 낳아 도덕적 해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