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5살 중2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3개월 전쯤에 발로란트를 하다가 우리팀 하버에게 브리핑을 했는데 하버가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하버에게 "병신"이라는 말을 했었던거 같습니다. 정확히 몇회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하버가 죽을 때마다 말해서 15회 정도 했던 거 같스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진짜 전형적인 ㅈㅇ의 표본이네"라고도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화를 참지 못했던 저에게 다가가서 꾸짖어주고 싶을 만큼 정말 반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욕도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때 하버가 "**구에 사는 15살입니다. 고소하겠습니다."라는 채팅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채팅으로 욕설을 해서 증거는 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부끄러웠던 제 모습을 생각하며 경찰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지 어느덧 3개월 쯤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경찰 연락을 한 통도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나중에 경찰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몇퍼센트 정도 되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지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매일매일 불안함에 휩싸여 이렇게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될 확률에 대해서 많이 물으시지만 통계적으로 산정하여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3개월 가까이 경과하였다면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고소를 하였어도 피의자 조사 없이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당신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게임 중에 상대방에게 욕설을 여러 차례 한 뒤 그 사람이 “고소하겠다”고 말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 연락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를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절차 개시 가능성
‘병신’ 등 비속어를 반복적으로 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게임 내 일시적 언쟁은 수사기관이 사회상규상 경미한 사례로 판단해 내사조차 하지 않거나, 고소가 들어와도 혐의없음·반의사불벌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간의 게임 내 언어폭력은 사건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현재 시점에서 연락이 없을 가능성
고소가 있었다면 통상 1~2개월 내 경찰 출석 요청이 옵니다. 이미 3개월이 경과했다면 고소가 접수되지 않았거나, 접수되었더라도 ‘내사종결’ 또는 ‘불송치’로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이 올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향후 대비책과 주의사항
만약 연락이 오더라도, 당시 욕설이 감정적 상황에서 나온 일시적 언행이었다면 진심으로 반성 의사를 보이면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용서를 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은 종료됩니다.마무리 조언
이번 일을 계기로 온라인에서도 현실과 동일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배웠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경찰 연락이 올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지나친 불안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다만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욕설이나 비하 표현을 삼가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