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해자가 반성문을 내면 재판판결에 영향을 주나요?

Question

요즘 언론을 통해 접하는 사고중 음주운전의 비율이 높고 피해자 특히 어린아이들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면 합의를 하지 않아도 재판에 많이 유리하게 된다는데 어느정도 영향을 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반성문 만으로는 크게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반성문은 기본으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반성문만으로는 재판부에 크게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내는 것은 그것대로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다른 양형요소들과 함께 고려될 경우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대표적인 감형사유에 해당하며,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지는 반성문의 내용, 제출횟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반성문제출만하면 어느정도로 영향을 준다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자체보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해도 합의와 비교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은 법적으로 반드시 참작해야만 하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하여 양형에 적극적으로 참조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