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에 돈이 있는줄 알고 술을 먹었는데 잔액부족으로 걸재가 안될시 처벌할수가 있나요?

Question

술집에서 술을 먹고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체크카드에 잔액이 있는 줄 알고 술값결재를 시도하였으나 안되는 경우 처벌할수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사적은 채권채무관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에 잔액이 있는 줄 알고 술을 마셨다가 잔액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상황이라면, 이는 기망의 의사가 부정되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없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할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없는 점에서 다른 결제 수단 등을 통해서 술값을 지급하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잔액 부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바로 사기죄 등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