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자리 아지매 밀어버렸습니다.
주차장에서 한 칸 남은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려는데 어떤 아지매가 막아서서 나오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자리 있다 카면서 땡깡 부리길래 포터로 그냥 속도 안 줄이고 밀어버려가 바닥에 깔려서 갈았는지 피칠갑 되고 꼬라지가 영 아닌데 이거 저 잘못 있습니까? 잘못 있다면 무슨 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행인이 차량을 막아선 상황이라도 귀하가 포터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여 충돌한 경우,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형사·민사 책임 모두 발생하며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인정될 여지는 사실상 없습니다.법리 검토
차량은 고위험 물체로 평가되어 상해 또는 중상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주장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단순 주차 분쟁은 물리력 행사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책임부담이 상당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블랙박스, CCTV, 현장사진 등 객관자료 확보가 필요하며 제동 여부, 속도, 충돌 각도 등을 분석해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안전 확보 목적이었음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험처리 및 합의 필요성이 큽니다. 합의는 형사처분 수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조기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는 경찰 신고 등 제3자 개입을 통해 충돌을 피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특수 상해 내지 특수 폭행이 문제가 되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