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 예외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안이 있을까요?
건물을 확인해보니 신축인데 주변 시세들보다 저렴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들도 전세사기를 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예외라고 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수법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라는 점만을 신뢰할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