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의 법적효력이 궁금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서로가 원만한 해결을 목적으로
합의 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각서의 내용을 지키지않는다면
단순히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행의 내용이 금전의 지급의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떤 행위를 하기로 하는 것이었다면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서는 상대방과의 약속이고 민사적으로는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일종의 계약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무이행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고,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수는 있으나
보통은 각서의 내용을 불이행 할 경우 불이익에 대해서 각서에 기재하게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각서 자체는 합의한 내용대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내용의 이행을 민사상으로 청구할수 있으며,
형사상 문제되는 경우는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허위로 각서를 작성하여 변제기한을 연장하도록 할 경우
사기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적인 부분은 단순한 각서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각서의 내용과,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합의각서의 약정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위반시의 손해배상의 예정이나 배상 책임 등이 규정하지 않았다면 일방 당사자는 위반 상대방에 대해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서의 내용에 위반시 제재규정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이 사회상규에 반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당사자간에 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일방당사자가 합의 이행각서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타방당사자는 일방당사자를 상대로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