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간의 패드립,성희롱 신고 및 고소방법

Question

학생입니다 친구랑 싸웠는데 a라고 할게요

a와 싸운후 a의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어떤 남자가(b라고 할게요)저보고 패드립과 성희롱을 했습니다 말을하고 바로 끊어서 녹음은 못했고 a에게 문자로 ~~말을 한 애(b)가 누구냐고했더니 b가 답으로 안알려줄건데?라면서 문자로 웃으며 약올렸습니다 학폭신고 또는 고소 할수있나요?

아는것:b와 a가 같이있음

증거:통화기록, a의 번호로 받은 b와 문자캡쳐

궁금한것:고소또는 학폭가능 여부, b가 누군지 알수있나요? 학폭신고 또는 고소를 하는것과 합의를 하는것에 장단점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설명해주신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결론
   현재 확보하신 증거만으로도 학교폭력 신고는 가능하고, 형사 고소도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제 수사 진행에서는 가해자로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b의 신원이 불분명하므로 경찰이나 학교를 통해 특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2. 학폭신고 가능성
   학교폭력예방법상 모욕, 성희롱 발언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b가 학생이라면 담임·학폭 담당교사에게 신고해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학교 차원에서 b의 신원을 확인해주고 생활기록부 반영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친구 관계·학교 내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형사 고소 가능성
   형법상 모욕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증거가 "a의 번호로 통화·문자"라는 점에서 b를 직접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통신사 기지국 수사, a의 진술 등을 통해 b의 신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장점은 정식 법적 절차라 강제력이 있고 합의 없이는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 여부, 선도처분 가능성 등 제약이 있다는 점입니다.

4. 증거 확보 방법
   추가로 같은 유형의 전화를 받으면 즉시 녹음을 하시고, 문자 캡처는 원본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a가 b와 함께 있었음을 인정한 내용, b의 조롱성 문자 등을 모아 제출하면 경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5. 합의 여부
   합의를 선택하면 빠른 해결이 가능하나, b가 신원을 숨기며 조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학폭 신고로 학교 차원에서 b의 신원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별도로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리하면, 학폭 신고 → 신원 특정 → 필요시 경찰 고소 순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현재 단계에서는 그 신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