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왜 중소상인들 빚을 대신 갚아주나요?

Question

요즘 중소상인들이 어렵다고 채무탕감이나 중소상인들의 빚을 나라가 대신갚아주는 제도들이 생겼는데 왜 그렇게 하나요? 장사가 잘되었다면 이익을 환수하지 않을텐데 불공평한거 아닌가요?

이강하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중소상인의 빚을 무조건 갚아준다기보다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채무조정이나 부분 탕감, 이자 지원 같은 방식으로 재기를 도와주는 제도라 이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단순히 한 개인이나 상인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중소상인은 지역 경제의 기반이고 고용 창출의 중요한 축을 담담하는데 이들이 줄도산하면 자영업자 본인 뿐만 아니라 직원과 가족, 거래처, 지역사회 전체에 경제적 충격이 크게 되므로 이러한 충격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명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 채무탕감 해준다고 했으니 어느정도 대신 갚아주긴 할거 같습니다저도 역차별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직딩이고 대출 많은데 현생 열심히 살면서 대출이자 갚고 있거든요물론 죽지 못해서 사는 소상공인들 많다고 하지만 빚을 대신 갚아주는건 역차별적인 정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정부가 채무를 탕감하거나 대신 갚는 것은 경제 전체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기 침체로 인한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김강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정부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채무를 탕감해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 등에 협조하며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대규모 부채가 누적되었고, 이를 방치할 경우 개인 파산이나 대량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고용 시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러한 지원 제도는 단순한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제 안정과 회복을 위한 전략적 조치로, 일정한 기준(자산보다 부채가 많고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고의 연체자나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채무 감면 후에도 신용 불이익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결국, 정부의 채무 대신 상환 정책은 경제적 약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 전체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입니다.

정현재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정부에서 개인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정책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제도(정책)인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그보다 더 강한 조치의 탕감 정책을 공약으로 걸었었고 정책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ex. 베드뱅크) 사회가 부채 탕감을 받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일단 의심부터 하고, 도덕적 단죄에 나서면서 차별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게 되면 국가적인 손실이 더크고 나아가 국가 경제가 무너지는 한 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질문해주신 나라가 왜 중소상인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나에 대한 내용입니다.예,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내수가 거의 죽어가고 있기에이런 방식이라도 써서 도우려는 것입니다.

최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정부는 소상공인의 폐업율이 매우 높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시장 붕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시절부채는 정부의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역차별과 무임승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성헌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중소상인들이 망하게 된다면 결국 지역경제가 망할 확률이 높아서 그런것입니다. 다만 이러헌 것들도 빚을 갚아주는 것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영업을 할것인지, 등에 대한 점검이나 교육 등의 방향으로 가는게 좋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빚을 갚아주는 것은 비용도 크고 실패할 확률도 높아보여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우리나라 중산층과 더불어서 경제 자체가 무너지기에 이에 따른 채무상환 등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동하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채무조정 혹은 채무탕감제도 등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중소상인들의 폐업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이는 더 큰 연쇄 폐업을 초래하기에 선제적으로 빚을 탕감하는 조치 등을 통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김창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중소상인들이 한꺼번에 파산하게 되면, 이는 단순히 그 상인 한 명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당 상인에게 물건을 납품하던 도매상, 협력업체, 상인이 돈을 빌린 은행 등 연쇄적으로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도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심하면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쇄 파산을 막아 경제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중소상인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되며, 이들 대부분은 영세하여 대기업과 같은 사회 안전망이 부족합니다. 이들이 파산할 경우, 단순히 경제 활동을 멈추는 것을 넘어 개인의 생계 자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코로나 19 당시 자영업자는 굉장히 많은 제약과 함께 바이러스 확산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매출이 절반 이상이 낮아졌음에도, 정부의 방역 정책에 성실히 따랐습니다. 이에 맞춰 정부도 바이러스 확산에 적극 동참해준 자영업자의 빚을 탕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