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보고 못생겼다고 하는 악플이 신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히 "못생겼다"라는 발언만으로는 추상적 판단이라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수사관의 필요에 따라 아이피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행위로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IP를 조사하여 범인을 특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모욕성을 갖추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욕설 수준의 해당 하여야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모욕죄에 이르는 모욕성이 없다면 모욕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