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술을마실경우 업주처벌은?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신분증을 속이거나 노안으로 술집을 뚫은
미성년자를 받은 업주는 처벌대상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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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속여 업주가 기망을 당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노안으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충분히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업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보더라도 성인의 모습인데다가 신분증까지 도용하였다면 방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을 정상적으로 하여도 알기 어려운 게 아니라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출입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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