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폭억을 하거나 흉기를 휘둘려서 공포감을 주었다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폭언이나 소리를 지르거나
흉기를 휘둘려서 공포감을
주었다면
처벌 가능한가요
고소 가능할까요
벌금은 얼마나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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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지겠으며, 흉기를 휘두른 행위는 특수협박죄 적용이 가능하며 300~500만원 정도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폭행이나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흉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