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려하지만 경찰관이 고소하지말고 그냥 합의하고 좋게 끝내라고 강요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일선 경찰서에서는 간혹 고소를 받아주지 않고 반려하는 사례가 드물게 나타나고 있는 듯 합니다. 과거에는 검찰에 직접 고소할 수 있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위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일단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시고 명시적으로 고소사건 처리를 요구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고소장을 반려한다면 해당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으시면 되며, 경찰의 의견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여 행동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합의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고소장 접수를 요청하시면 되고, 이를 받아주지 않으려는 태도를 지속한다면 해당 경찰서 감사실에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