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토토사이트가 아닌 사설토토사이트에서 하다가 걸렸습니다.
사설 토토사이트에서 배팅하다가 걸렸습니다. 금액은 입출금 포함 1천만원정도인데 혹시 처벌은 어느정도로 받을까요?? 초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사설 토토의 경우 형법 도박죄가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가중처벌 됩니다. 도박 참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습니다. 도박금액, 횟수, 상습성을 고려하고. 불법 사이트의 이용기간과 베팅액수, 동종 전과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도박죄를 엄벌하는 추세에 비추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초범이라면 자백 반성하는 취지로 접근하면 도금의 금액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벌금형에 해당할 것입니다.
불법 도박에 대한 처벌은 한국에서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특히, 불법 도박을 운영한 사람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도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액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도박 참가를 권유하거나 돕는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제246조(도박, 상습도박)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실제 처벌의 정도는 사건의 세부적인 상황, 예를 들어 도박에 참여한 횟수, 참여한 도박의 규모,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설토토 등 도박행위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에, 1천만원 정도 이용했다고 하신다면 1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