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와의 여러명 미팅중 해당 업체는 특정 한사람에 단톡방 글, 대화중 무능하다라고 했다고 평가 내용을 전달했는데 이 내용전달로
업체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 정보 전달자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한사람이 특정이 되었다면 추상적 판단에 따른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