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전달중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 허위사실 유포?

Question

업체와의 여러명 미팅중 해당 업체는 특정 한사람에 단톡방 글, 대화중 무능하다라고 했다고 평가 내용을 전달했는데 이 내용전달로

업체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 정보 전달자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받을수 있는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한사람이 특정이 되었다면 추상적 판단에 따른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