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그 오브 레전드 모욕죄 통매음 성립가능한가요
처음에 상대방과 욕을 하면서 다투고있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제 부모님 모욕을 하였고 그거 너네 엄마라니까 하면서 맞받아치기만 했습니다 먼저 패드립을 하진 않고 그냥 받아치기만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밤일한다 뭘한다 하면서 온갖 부모님 모욕을 다 했습니다 초반엔 받아쳤는데 좀 게임 후반에도 계속 부모님 모욕을 하길래 무시하였습니다 이정도면 성립되나요? 된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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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 및 경위만으로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고,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겠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내용상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