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제 의사에 반해 손을 달라고 한 경우에도 성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손을 강제로 잡은건 아니지만 밀폐된 공간(ㅈㅋ노래방)에서 남자쪽이 문쪽에 앉아있었고 앞에는 테이블이 있어서
나갈 통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10번이상 반복해서 손을 달라고 요구한 경우에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1~2초정도 잠시 손을 주었다 뺐더니 손잡는 정도의 스킨십도 허락 안해줄 정도면 넌 어릴적에 성적인 심각한 사건이 있었던게 분명하다고 개소리를 하며 저보구 나가라고 하던 소개팅남이 있었습니다.
강제로 먼저 잡은건 아니지만 나갈 통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제 의사에 반해(싫다고 의사표시했음)
손을 달라고 한 이런 경우에 성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막혀있는 상황에서 그런 제 의사에 반한 반복적인 강요에 당시 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반복적 요구가 피해자 의사에 명백히 반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사실상 이탈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공포심을 유발하였다면 강제추행은 아니더라도 성적 목적을 가진 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을 강제로 잡지 않아도 추행은 성적 굴욕감·공포 유발 여부로 판단되므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확보되면 성립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 법리 검토
  추행은 신체 접촉이 필수 요건은 아니며, 성적 목적의 언동이나 위력 행사로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공포를 야기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 출구 차단, 반복적 요구, 거부 의사 묵살은 위력 행사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손을 잠시 내민 사정은 강요된 상황의 정황 증거로 보이고, 남성이 한 발언 내용은 성적 목적과 인격모독 요소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당시 공간 구조, 남성의 위치, 통로 차단 상황, 반복적 요구 횟수, 거부 의사 표현, 공포심 상태를 모두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을 잠시 주었다 뺐다는 점은 위력으로 인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해야 합니다. 문자, 통화, 대화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고, 소개팅 경위와 이후 남성의 발언까지 정리하여 맥락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정식 고소 전 사실기록 작성, 현장 재구성 메모, 심리적 충격 여부에 대한 진료기록 확보가 도움이 됩니다. 남성이 추가적 연락을 하거나 위협적 언행을 반복한다면 스토킹 처벌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허위 가능성을 불러올 과장 표현은 피하고 사실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직접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요구에 응하게 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일부 응하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은 그와 별개로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