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유류분 민사 준비사항

Question

시부모님에게 아들(04년 사망 ), 딸 2, 사망한 아들에게 딸1과 아들1, 부인이 있고 20년 시아버님 사망, 현재 시어머님 요양원에 계시고 시부모님 집에서 큰 딸이 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습상속 유류분 민사소송 진행할 때 알아야 할 내용과 준비서류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시 상속분에 관한 증빙을 해줄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하나, 소송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하시는 상황이시라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악을 하시고, 대습상속 및 유류분 법리에 대하여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