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한테 세금을 더 걷는 건 공평한 건가요?
한국은 알고보니 부자들이 세금을 대부분 내고 있더라구요.
종합소득세도, 근로소득세도, 전체 국세도 상위 10%가 대부분 낸다고 하더군요
정말 충격적이였습니다
이것은 공평한 행동인 걸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세수의 80% 이상을 부담하고 있고, 근로소득세나 법인세도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고합니다.
단순히 숫자로 보면 상위 10%가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정당한 조세 부담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세도 상위 10%가 전체 종소세 80%이상을 부담하며 근로소득세로 70%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의 불평등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세금이 필요하다고 하나 역차별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세금 구조가 너무 부자들에게 편중되어 있으며 실제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부담 가중하는 모습을 보며 세금 포탈이나 이민 등 유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평하다 아니다의 의견은 갈리고 있으며 실제 어떤게 맞는지 정부에서는 조세정책을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위 10퍼센트가 세금을 많이 내는 건 소득이 많기 때문이에요. 물론 누진세도 있긴하지만 이는 모두 돈을 많이 버는 만큼 더 내는 건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원칙이라 공평하지 않다고 할순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구조는 조세 형평성과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전체적인 경제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지만, 일부에서는 과도한 세금 부담 노력에 대한 보상을 왜곡할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흔히 경제를 보시면 래퍼곡선이라고 있습니다 이말은 국가 세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어느정도까지는 정부의 세수수입이 증대가 됩니다 그러나 일정 세율이 증가할수록정부의 세수수입이 감소되는 구간이 있는데 이는 고소득자들과 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다른 국가로 이탈되면서 정부의 세수수입이 급격하게 감소되는것입니다.
즉 국내 정부도 지속적으로 세율을 올리거나 여러 다양한 세목으로 세금을 거둬들여서 다른 국가대비 실효세율이 높은편인데 이부분이 더욱 차이가 나게된다면 위에서 말한 래퍼곡선처럼 국내의 주요 대기업들이 국내가 아닌 더욱더 다른 국가로 본사나 투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정부가 확실히 인지를 하여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세금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무조건적으로 부자나 대기업에게 세율을 늘리는게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 부담 능력이 큰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하고 저축할 여유가 크므로, 세금을 더 많이 내더라도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적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복지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 계약'으로 보기도 합니다.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이를 저소득층 지원, 복지, 교육, 사회 인프라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 통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부가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더 많은 사람에게 기본적인 생활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는 관점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법과 질서, 교육 시스템, 도로, 통신 등 다양한 사회 인프라로부터 큰 혜택을 받았으므로, 그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공평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입장에서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개입의 일부입니다
이는 공평한 정책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같이 살기 위해서 부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부분입니다
부자들도 부를 혼자서 이룬 것은 아니기에 정부의 정책을 따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이 공평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견 부자들이 더 노력해서 부자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부자가 된 것이기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세금을 더 내는 것은 공평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위 10%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소득과 자산이 집중 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잇어 고소득자가 더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소득 재분배와 사회 형평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공평이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관점 차이가 존재 해왔습니다.
기여한 만큼 부담한다는 정의 그리고 같은 비율로 부담해야 공정하다는 주장, 즉 여기서 공평함이란 가치관의 문제인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유세를 징수해서 차별화하는 정책은 불공평한듯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부를 물려받은것없이 자수성가하더라도 국가와 사회의 안녕과 지속성을 가져가기위해서는 좀 더 세율을 다르게하는게 부과해야 복지와 보장이나 국가정책을 펼쳐나가기위해선 꼭 필요한 세법입니다.이미 선진국에서는 고소득자에게 소득의 반에 가까운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계층간의 적대위화감이나 국가예산확보에도 중요한 측면이 되기때문에 잘 정착해왔고 미래에는 더욱 더 세율이 늘어날수밖에 없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80% 가까이를 부담하는 현실은, 소수 부자에게 세금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위 40%는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데, 부자만 계속 증세하면 세금 부담이 한쪽에 쏠리고, 노력의 대가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불만도 커집니다. 이는 조세 형평성과 사회적 동기 저하, 자본 유출 우려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