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의료과실은 어디까지인가요?

Question

뇌쪽 외상으로 인하여 출혈로인하여 정신을 잘 모차리시는 병원에 입원중인 아버지가 계시는데 의식을 있으셔서 병원에서 걸어다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전도를 발에 꽂아놔서 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경우 병원의 의료과실아닌가요? 아버지는 오락가락하십니다. 화장실을가기위해 걸어가다 발에 꽂은 심전도에 걸려 넘어지셔서 다시한번 넘어져서 수술을 하게되었습나다 이경우 병원쪽 과실이 어느정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발에 꽂은 심전도로 인하여 넘어졌다는 사유만으로 병원의 과실유무나 비율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심전도를 발에 꽂은 경위, 일반적으로 발에 꽂는지 여부, 환자의 보호자가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병원측의 과실이 있고, 그 비율이 얼마다라는 식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