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유예,폐지로 말들이 많은세 도입시 주식시장에 영향이 클까요?
이미 과세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국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식시장에 세금을 도입하면 주식시장에 영향이 큰가요?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국가 사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투세 도입, 유예 등으로 말이 많은데 도입하게 되면 영향이 클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금투세가 도입된다는 것은 없던 세금이 생기는 것이라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투자자들의 심리는 위축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예상되는 세금 부담 때문에 투자를 망설일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량 감소로 나타나고,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세금을 미리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건전한 장기적인 투자보다 단기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단기 투자의 무서운 점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 변동성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을 이탈하여 타국의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에 유리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 세금이 높고, 장기 투자 세금이 낮습니다.
이는 건전한 주식 시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일본은 주식 양도소득이 낮은 편에 속하며, 소액 투자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이나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 소득 한도를 넘기기 전에 주식을 대거 매도할 가능성이 있어, 시장에서 매도세가 몰리면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식으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평한 과세 제도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 세율 감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만 과세하여 주식시장 회전율을 회복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과 일본 모두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며, 이런 과세 체계가 주식 시장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세율 감면 제도는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을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인 변동성 외에도 장기적으로는 더 공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성숙한 주식 시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 시행은 국내 주식시장의 사망선고와 같고, 금투세 유예는 인공호흡기를 장착한 불안정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금투세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다만 기준과 부과되는 조건이 다르긴 합니다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는 같습니다.
이런 금투세는 아무래도 5천이상에 수익에 대한 부과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자금유동성은 축소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모두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먼저 긍정적인 영향은 금투세 도입이 장기 투자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세이연 효과로 인해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자산을 보유하게 할 수 있다는 것과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을 느끼게 되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부담으로 인해 단기 매매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끝으로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에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등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약세를 보일 확률이 높아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회피하려는 성격이 있고 어찌되었든 결론이 나는 것을
원하는데 여전히 결론이 안나온 상황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저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대로 흘러들어 가면 내년에 도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만 끌다가 도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금투세 성격으로 주식으로 돈을 벌면 세금이 내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르게 장기투자할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단기투자할 경우만 세금이 붙게되는 구조로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하야 제가 올린 답변이 있어 올려드리니 참조 바랍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시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금투세는 주식 및 기타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원, 해외주식 및 채권 등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에서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금투세에 대한 논의는 실제로는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정책의 불확실성과 이중 과세 문제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투자자들이 금투세가 시행되면 증권 거래세와 함께 이중과세가 발생하여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과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의도한 대로 자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증권업계에서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시장으로 자본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금융투자소득세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많은 선진국은 자본이득세를 통해 금융 투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본 이득을 일반 소득과 합산하여 10%에서 37%의 세율로 과세하며,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 장기 보유를 유도합니다.
일본은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0.31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증권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체계로 전환한 사례로서 인상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나라는 여전히 증권 거래세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만은 초기 금투세를 도입했으나, 정책 이행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국 시행되지 않았습니다(현재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대만 사례를 금융실명제 도입 여부와 관계가 깊다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금투세 도입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각국의 시장 상황과 투자자들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금투세 도입 여부는 앞으로 증권 시장의 방향성을 크게 좌우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의 도입은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을 느끼면 주식 거래가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들도 주식 거래에 세금을 도입했는데 초기에는 투자자들이 부담을 느껴 주식 시장이 위축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과세 정책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투자자들이 다시 주식 시장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최근 세금 개혁에서도 투자 촉진을 위한 여러 제도를 도입해 세금과 함께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일본은 정착했고 중국 대만은 그러지 못했다고 합니다. 페지한다면 중국 대만처럼 하자는 얘기입니다.
금투세가 담배값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담배값을 올리면 필사람이 있고 끊을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의 의지, 경제적상황, 남녀, 나이 다 다릅니다
반려동물세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반려동물보유에 세금을 물리면 유기동물이 생길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길수도 있고 안생길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세금낼테니 안정된 복지시설,놀이시설을 세금으로 만들어줘라 라고 하기도 하고,
돈이 없으면서 외롭다고 방한칸짜리에서 강아지키우지말라는 동물애호가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임직원이 지금 주식을 매수한다죠?
왜그럴까요? 떨어지면 줍는 사람도 있는겁니다 , 지키려는 사람도 있고요
코스피가 10프로가 빠지면 또는 비트코인이 10프로가 빠지면 누가 그것을 보고만 있을수도 있고
사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떨어질 위험성이 있으면 안하는게 좋죠, 그렇게 믿는사람이 많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폐지한다고 오를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 도입은 주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금 부담이 생기면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질 경우, 특히 단기 투자자나 소액 투자자들은 투자를 줄이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이는 거래량 감소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입 초기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과 일본 등 이미 주식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들도 존재합니다. 미국의 경우, 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를 통해 과세됩니다. 그러나 세율이 비교적 낮게 책정되어 있어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일본은 주식거래세를 한때 부과했으나, 시장 활성화를 위해 1999년 폐지했습니다. 이는 세금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세금 도입이 시장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세율과 세금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 도입은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금의 구조와 세율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세금이 도입된 후에도 시장이 안정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영향은 복합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대부분 선진 시장에서는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신흥 국가로 분류되어 아직 미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다만, 한국의 주식 시장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한 수준입니다. 주주친화 정책도 전세계 꼴찌 수준이고, 시장 자금 유동성도 안좋습니다. 이런 시장에 금투세를 적용하면 더욱 안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