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서버를 둔 프로톤 메일 추적가능할까요?

Question

프로톤 메일에서 누군가 저에게 나체 사진편집하여 노골적인 사진을 보내고 xx이 가슴크다 ㅂㅈ덜렁거리네 등의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프로톤 메일 검색해보니 수사 협조가 아예 안된다고 하던데 프로톤 메일 수사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의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언할 수 없는 부분으로 실제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자체의 진행은 가능하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협조가 어렵다면, 수사진행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 서버가 있는 메일 계정인 경우에는 관련한 수사에 대한 협조가 매우 어려운 경우이고 관련하여 실제 내용을 보아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도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