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한 보행자와 정상적으로 직직하던 자동차와 충돌시 과실비율?
황단보도에서 신호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녹색신호에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자동차가 충돌했어요 그럼 보행자에게 과실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의 상황이라면 사고장소의 도로여건이나 차량의 속도, 그리고 기상여건 등과
보행자의 옷차림색깔, 보행자의 주의의무 이행정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과실비율이 정해지는데요
아무리 보행자의 과실이 많다 해도 실무적으로 또는 판결례에서도 보행자의 일방과실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실무적으로 보행자의 과실비율은 50%~70%정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고장소가 고속도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특별한 사유(자동차전용도로 주행차량의 사고로 운전자 및 탑승자가 도로에 나와있는 경우 등)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횡단 중 사고는 매우 드물지만 보행자의 과실이 100%로 인정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보행자에게 과실이 얼마나 될까요?
: 적색신호에 횡단보로를 횡단중 사고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주야간에 따라 도로가 대로인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의 과실은 40-50% 수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신호위반 사고로 보통 70%정도 보행자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횡단 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빨간 색에 무단 횡단을 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70% 이상입니다.
야간인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더 올라가게 되며 사고가 난 장소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으며 오히려 횡단 보도가 없는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것 보다 신호를 무시한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