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XT 부동산 규제정책은 무엇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한강벨트 쪽으로 아파트 집값이 전 고점을 넘었다는 기사가 나오던데요, 그만큼 부동산 집값의 과열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다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어떻게 될것인지 예상할수 있을까요? 세금이 올라가면 안될텐데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값 과열이 지소되면 정부는 대출 규제나 세제 강화로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세금, 전세보증강화, 청년, 무주택자 지원정책이 병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지역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위하여6.27 규제나 9.7종합계획의 부동산 정책등이 발표되엇으나 아직까지 아파트 가격 상승은 헌강변을 중심으로 학대되는 추세로 보아 정책당국의 고민이 많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규제정책은 주택담보 대출 규제를 현재 6억레서 4억정도로 더욱 강력한 대출규제정책이거나 토지가래허제를 확대하거나 보유세를 강화하거나 여러가지 규제정책을 고민하리라 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음으로 바랍직한 정책을 선택하겠으나 저의 샹각은 주택은 안건의 기본생활 욕구의 하나이므로 일정수준의 초과수익에 대하여 재건축에서 적용되고 잇는 초과수익환수제가 시행된다면 무분별한 투기세력을 잠재우지 않을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6.27대책 및 9.7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요지역의 집값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자 정부에서는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논의 중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재부에서는 보유세 강화를 검토한다는 뜻을 비쳤으나, 부작용이 우려되어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세법 개정없이 시행령으로 적용이 가능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 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DSR규제 체계내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DSR 35% 등)을 다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규제지역 확대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근의 가격급등지역을 경기도 포함하여 다시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갭투자를 가장한 투기를 제제하기 위한 규제를 세금을 통하여 적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세금쪽으로는 일시적으로 할인(?)하고 있었던 보유세 또는 종부세를 현실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거의 확실할 거 같아요. 원래 내던 세금보다 적게 낼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있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예상하자면 보다 더 쎈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우선 서울시장의 경우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 반대의견을 내면서 정부에서는 국토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을 하는 것을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이 예상이 되고,
또한 수요억제정책으로 대출 한도를 6억에서 4억 정도로 축소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규제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추석이후 부동산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며 추가 규제로는 기존 6억이던 주택담보대출 한도의 축소, 규제 지역의 확대 등이 유력해 보입니다.
조만간 추가 규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부동산 정책은 지금 나온 정책의 연장선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대출 규제를 더 타이트하게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을 투기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곳에 지정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한강벨트나 수도권 핵심 지역의 집값이 전 고점을 넘는 흐름이 다시 나타나면서, 정부가 어떤 NEXT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을 보면, 시장 과열 신호에 따라 규제 강화 쪽으로 방향 전환이 점점 유력해지는 상황입니다
세금은 1주택자는 부담 완화 유지가 되거나 다주택자는 강화 가능성 존재합니다
투자자·수요자 대응시 시장 흐름 주시하고규제 가능성 높은 지역은 투자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급등하는 집값 과열을 잡기 위해 추가적인 대출 규제 강화와 규제 지역 확대가 다음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며 세금 인상은 다소 신중한 접근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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