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았을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도로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운전하다가 그럴수 있기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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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 질 수는 있겠으나, 형사적 책임보다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로수를 과실로 들이받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금액이 만만치 않은바, 은행나무 한 그루의 보상금은 830만 원대, 버즘나무, 왕벚나무의 보상금은 1~200만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가로수의 관리 주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로 업무상 과실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