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사람이 다니는 인도 위에서 달리게 되면 어떤 법에 적용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처벌에 수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등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