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가 안좋은 관계인데 욕설 문자 보낸경우?

Question

사이가 안좋은관계인데 욕설 문자를 보내

관계를 무시하고자했던 상대방을

화나게 한 경우,

가능한 처벌방법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공연성이 없어서 불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문자메시지만으로는 관계가 안좋았다고 하더라도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 등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Answer 2

1대1 대화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고,

다만 그 내용이나 표현 정도에 따라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