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피해받은 금전 및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원금만 변제하더라도 사기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있는 등 피해가 전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이자까지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는 현실입니다.
소액의 경우 시간과 비용 때문에 사법절차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파고든 범죄가 아닐까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