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사의 보호의무의 법적 도덕적 책임

Question

장애인 특수 학교의 교사가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보호아동을

보았을 때, 보호아동이 보호아동의 집에서도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보호아동의 학부모한테는 보호아동이 보호아동 의 집에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을 때 교사가 법적인 처벌을 받을까요?

교사가 보호아동의 집에서의 보호아동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을 학부모한테 알려주지 않은 이후 보호아동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교사는

법적인 처벌을 안받나요?

교사가 도덕적인 비난은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행위로 인해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에 이른 것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이는 판단의 영역으로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고하여 법적 처벌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