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비 먹튀에 대한 처벌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택시비를 먹튀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요 며칠전에는 33만원을 먹튀한 일당들이 있다네요 이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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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택시 무임승차는 경범죄처벌법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입증된 무임승차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이용한 후에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친 경우에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액수가 크지 않아서 가벼운 처벌이 예상되긴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애초부터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을 의사였던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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