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관련 행동 사항 세부 사항

Question

B가 A한테 시비를 걸었는데(손가락으로 머리를 콕콕 찌르는 행위) A가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서 멱살을 잡으면 A B 둘 다 잘못이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행위 모두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쌍방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모두 형사처벌을 받으시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바, a가 멱살을 잡은 행위는 명백히 폭행에 해당하나, 손가락으로 머리를 찌르는 행위에 대하여는 폭행여부가 다소 불분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