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비 관련 행동 사항 세부 사항
B가 A한테 시비를 걸었는데(손가락으로 머리를 콕콕 찌르는 행위) A가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서 멱살을 잡으면 A B 둘 다 잘못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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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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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행위 모두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쌍방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모두 형사처벌을 받으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바, a가 멱살을 잡은 행위는 명백히 폭행에 해당하나, 손가락으로 머리를 찌르는 행위에 대하여는 폭행여부가 다소 불분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