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
해당 학생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으므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연음란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며, 재범이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아드님이 하실 수 있는 법적 대응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건 해결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경찰 조사: 먼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와 학생은 각각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게 됩니다.
검찰 송치: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후 검찰은 학생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판 진행: 만약 학생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법원은 학생의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선고합니다.
[마지막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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