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시비를 걸리고 멱살을 잡히고 휴대폰 액정이 망가졌습니다.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저를 포함한 5명(전원 남성)이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중년(남성 3명, 여성 2명)에게 시비를 걸렸습니다.
질문은 최하단에 있습니다.
점원 분이 저를 부르길래 따라갔더니, 아저씨•아줌마에게 어깨동무 상태로 친구가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을 A, 아저씨 일행을 B라고 하겠습니다)
우선은 B에게 사과하고 B 일행 중 1명이 가게에서 나가라고 해서 자리를 정리하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흡연하기 전에 사장님께 여쭤보니 제 친구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더군요.
흡연을 마치고, B1과 눈을 맞춘 상태로 웃으면서 나오라고 손짓했습니다.
B1 아저씨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제 멱살을 잡았고, 제 모습을 본 친구 3명(A1, A2, A3)은 흥분해서 B1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저는 B1에게 멱살에 잡힌 상태로 오른팔로 A1, A2, A3를 막고, 왼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정신이 멀쩡한 A4는 A1, A2, A3를 진정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B에서 B1을 제외한 나머지 B2, B3, B4는 친구들과 언쟁을 지속했고, B5는 "너희들 얼굴 기억했다." 등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경찰이 오고나서야 대치가 풀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가게 앞 cctv로 모두 녹화 되었습니다.
멱살을 잡히고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액정이 깨지고 LCD까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나, CCTV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휴대폰 수리비도 받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입니다.
1. 멱살을 잡히고 휴대폰이 망가졌는데,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2. 고소할 수 있다면 폭행죄•재물손괴죄 이외의 법률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3. B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4. B 전원을 만나서 대면으로 사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5. 합의금은 얼마로 하는 것이 적당할까요?
6. 해당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더 있을까요?
*경찰 선생님이 가신 후 가게 앞에서 춤을 추고 왔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폭행죄와 손괴죄가 성립하며, 다른 법률 위반은 없습니다.
3. 가능합니다.
4.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5. 5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6. 없습니다.
별표 부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하는 것으로 멱살을 잡힌 것은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6. B5가 "너희들 얼굴 기억했다." 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하여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 술집에서 결제내역 등이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사과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5. 합의금은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면 높게 제시하고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경찰이 간 후에 가게 앞에서 춤을 춘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