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정화조 청소 비용을 건너편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서 비용 지불할 의무가 있나요?

Question

다세대주택A(3개동) + 다세대주택B (1개동)이 오르막길 언덕 위에 자리해 있고 길 건너편에 상가건물 C (1개동)가 있습니다.

(C 건물과 땅주인은 동일하며 상가 건물에는 세입자가 없고 1개 통째로 운동 시설로 운영 중)

건물이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상가 건물과 이용객과 다세대 주택 A/B의 주민들은 언덕 길 1개를 같이 이용하고 있고,

해당 언덕 길은 상가 건물 C의 사유지입니다. (상가 건물 주변의 주차장 또한 C의 사유지)

지난달, C건물의 주차장 쪽에 위치해 있는 정화조 청소 작업을 진행했다는데 (C 건물의 주인이 자체적으로 진행, 사전에 협의 없었음)

해당 청소 비용을 다세대 주택 A/B에 나눠서 청구하였습니다.

C건물에서는 해당 정화조가 위치해 있는 구역이 국유지가 아닌 사유지이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인 A/B에서도 나눠낼 의무가 있다고 비용을 청구하는데, 저희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사전 고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다세대 주택에서 이 정화조 청소 비용을 나눠서 낼 의무가 있는걸까요? 그리고, 이 정화조 청소를 연에 2번정도 진행한다는데 앞으로도 계속 비용을 다세대 주택에 청구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C건물 추가 입장

가정집에서 나오는 기름때, 씻으면서 발생하는 머리카락, 빌라 지으면서 나온 부산물 등 때문에 주택에서 비용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

>>개인 사유지에서 관리하는 정화조가 있을 수 있나요? 보통 정화조는 국가 하수도 관리 차원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아닌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별개 건물에서 거주하는 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해보셔야 겠으며, 필요하다면 관한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핵심은 정화조가 매립 되어 있는 위치가 아니라 정화조 하수가 처리되는 생활 하수 등이 해당 정화조로 다 흘러가는지에 따라 적정한 사용 비율의 분담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